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기상청 국정감사 2008. 10. 9(목)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기상청이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감사원 기상청 결산 감사결과(‘08.5.1)>

기상청은 ‘06년 3월～12월 사이에 고층의 일기상황을 관측하는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 구매를 위한 비교관측 실험과 입찰제안서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하면서, 라디오존데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4년마다 비교관측 실험 후 적정모델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①세계기상기구 실험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②자체 실험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계기상기구 기준(40～60회)에 따라야 하는데도 기상청은 ‘06년 3월 포항에서 비교관측 실험을 하면서 13회만 실시하였고, ③비오는 날 실험은 하지 않은 채, ④’05년 세계기상기구 실험결과 습도오차가 기준측기와 30% 이상 발생하여 기상청 입찰규격(±4%)에 미달하는 모델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납품업체 A사 설명>

① : A사의 DFM-97 모델은 ‘05년도 세계기상기구(WMO)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② : 감사원이 세계기상기구 기준이라고 제시한 비교관측 횟수 40～60회는 세계기상기구 지침 어디에도 없으며,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는 10～15회 관측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③ : 비교관측 실험을 할 때, 비가 오는 날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기상기구 기준이나 기상청 내부 지침 어디에도 없으며, 라디오존데는 비양중 대부분 비 구름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상에 비가 내리는 것과는 무관하다.

④ : 감사원은 영문으로 작성된 세계기상기구 실험 보고서 중 “상대습도가 30%일 때 약점이 있다”는 문구를 “습도오차가 30% 이상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잘못 번역하여,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 질의1>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세계기상기구의 기준을 잘못 번역하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데서 비롯된 오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주간 이코노미스트(‘08.6.3)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기상청이 제시한 영문 해석을 참고했지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시인했다고 함

기상청처럼 고급 연구 인력이 모여 있는 기관에서 피감과정에서 잘못 번역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음

<감사원 감사결과>

‘06년 6월 입찰공고시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도, ⑤A사는 비교 관측실험 모델도 아니고 세계기상기구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DFM-06)을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했던 모델(DFM-97)인 것처럼 속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⑤ : A사가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했던 모델(DFM-97)과 그 후 실제로 기상청에 납품한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서 기본적인 센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크기는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져 오히려 반응속도가 향상된 제품이며, 중량이 가볍고 부피가 소형화된 센서는 비양할 때 소모되는 헬륨가스와 필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므로 오히려 가격이 비싼 제품이다.

※ 검찰이 제조업체 독일 그라우사의 확약서 및 견적서를 통해 사실 확인

: A사는 비교관측 실험 당시에도 참가 모델(DFM-97)의 성능이 입증되면 추후 센서의 크기를 줄여 납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제조사 장비활용 교육시에도 크기가 작아진 제품을 사용한 후 그와 동일한 제품을 최종 납품하였다.

※ 검찰이 A사의 발표자료 및 교육용 제품 매뉴얼로 사실 확인

: A사가 납품한 제품은 비교관측 실험부터 기상청 납품 당시까지 DFM-97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다가 기상청 납품 완료 후인 ‘07.1.8 독일의 제조업체 그라우사로부터 DFM-97의 모델명을 DFM-06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 검찰이 독일의 제조업체 그라우사 송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

: 모델명 DFM-97과 DFM-06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기상청 공문 “GPS 라이오존데 성능평가 비교관측 결과 보고 및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상정 요청” 등을 종합하면, A사가 DFM-06 제품을 납품하면서 의도적으로 DFM-97로 모델명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이유통지서”

⇒ 질의2>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DFM-97과 DFM-06 두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서 납품업체가 2006년 3월 비교관측 실험 당시에 센서의 크기를 줄여 납품하겠다고 발표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도 확인됨

그러나 왜 기상청 내부에서는 “우리도 납품업체에 속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

<감사원 감사결과>

‘06년 및 ’07년 각각 4～12월 사이의 관측실적을 비교한 결과, ⑥기기교체 후의 기상 이상관측 현상이 교체 전보다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은 23회에서 87회로 증가하는 등 부실관측 현상이 147회에서 352회로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납품업체 A사 설명>

⑥ : 감사원이 제시한 “기상 이상관측 현상 비교” 자료의 ‘06년도 수치는 납품업체가 보상한 장비의 개수이고, ’07년도 수치는 기상청이 보상을 요구한 개수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06년도 보상 처리 건수와 ’07년도 접수 건수를 단순 비교하여 부실관측 현상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의 A/S 무상 처리 건수와 올해 A/S 접수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질의3> 기상청으로부터만 자료를 제출 받고, 납품업체에게는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기를 쳤다고 결론 내려진 납품업체가 기상청과 납품업체 양쪽을 다 조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질의4> 기상청이 납품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게 맞나? 아니면 뭔가 말 못할 다른 사연이 있는가?

⇒ 질의5>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5.2)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상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기상청에 통보한 징계 대상 직원들은 비리가 아닌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장비 구매를 담당했던 징계 대상 직원과 팀장이 기상청에서 1, 2년 근무하신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나친 폄하 아닌가?

⇒ 질의6> 문제가 된 2006년 3월의 비교관측 실험은 기상청이 그동안 장비에 대한 품질 평가 없이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평가를 통한 장비 도입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혁신적인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질의7>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기상청이 그동안 거의 모든 기상장비를 품질 평가 없이 가격경쟁만으로 구입하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의 관행을 깨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으로부터 전문성도 없다는 폄하를 당하면서 지방으로 내쫓기거나, 징계 대상에 올라 있음